집에서 임종하려면 — 사망진단서 받을 준비

집에서 마지막을 맞으려는 가족이 미리 알아 둘 것을 정리했습니다. 진료 중이던 환자가 마지막 진료 뒤 48시간 안에 돌아가시면 의사가 다시 진료하지 않아도 진단서를 내줄 수 있다는 의료법 제17조, 진단서가 없을 때 경찰 검시로 이어지는 길, 그리고 지금 다니는 병원에 무엇을 물어 둘지까지.

병원이 아니라 익숙한 방에서 마지막을 함께하고 싶다는 가족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숨이 멎은 뒤에 사망을 확인해 줄 의사가 없으면, 장례를 시작하기 전에 거쳐야 할 단계가 늘어납니다. 아래는 그 단계를 줄이려고 임종 전에 해 둘 수 있는 일을 법 조문 순서대로 적은 것입니다.

집에서 돌아가셔도 사망진단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의사가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경우에만 진단서·검안서를 내주도록 정하면서, 단서로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같은 단서에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내줄 수 없을 때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담당 의사가 휴가 중이어도 그 병원에 기록이 있으면 길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진단서를 써 줄 의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망 원인을 확인한 의사가 없으면 고인은 법에서 말하는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2조 제1항은 이런 경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검사가 검시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검사가 이 일을 사법경찰관에게 명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경찰이 오고, 의사가 고인을 검안한 뒤 검안서가 나옵니다. 장소별 첫 행동은 사망 직후 해야 할 일 — 병원·자택·요양원 장소별 첫 행동에, 경찰이 온 뒤의 순서는 집에서 돌아가셨을 때 경찰이 오는 이유 — 검시와 검안 절차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검안서

의사가 고인을 직접 살펴보고 쓰는 서류입니다. 사망신고에는 사망진단서 대신 이 서류를 붙일 수 있습니다.

임종 전에 병원에 무엇을 물어 두면 좋을까요?

준비는 길지 않습니다. 아래를 가족 한 분이 맡아 한곳에 적어 두시면, 그날 덜 흔들립니다.

• 마지막 진료 날짜가 언제인지, 48시간 안에 다시 진료나 방문을 받을 수 있는지
• 돌아가신 뒤 진단서를 받으러 누가 언제 병원에 가면 되는지
• 담당 의사가 없을 때 같은 병원의 다른 의사가 진료기록으로 써 줄 수 있는지
• 고인의 신분증, 복용 중인 약과 처방전을 둔 자리

호스피스팀이나 방문 진료를 받고 계신다면, 임종 뒤 서류를 누가 써 주는지를 그 팀에 먼저 여쭈어 보세요. 호스피스가 무엇이고 어떻게 이용하는지는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 준비 — 가족을 위한 안내에 있습니다.

서류는 누가 받고, 어디에 쓰이나요?

고인이 돌아가신 뒤 진단서·검안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의료법 제17조 제1항이 정합니다.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고, 이분들이 모두 없으면 형제자매입니다.

받은 서류는 사망신고에 붙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은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해 사망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두 서류를 붙일 수 없을 때 사망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면을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몇 부를 받아 둘지는 사망진단서 — 몇 부 받을지, 재발급, 사체검안서와의 차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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