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돌아가셨을 때 경찰이 오는 이유 — 검시와 검안 절차

집에서 돌아가시면 경찰이 오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222조가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사가 검시하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법이 정한 확인 절차입니다. 검시와 검안이 무엇인지, 장례식장으로 모시기까지 어떤 순서를 거치는지, 가족이 무엇을 챙기면 되는지를 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진료하던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씁니다. 집에서 돌아가셔서 사망을 확인할 의사가 없으면, 법은 다른 길을 하나 마련해 두었습니다. 경찰이 오고 검안하는 의사가 오는 것은 그 길을 밟는 과정입니다. 장소별로 처음 무엇을 하는지는 사망 직후 해야 할 일 — 병원·자택·요양원 장소별 첫 행동에 있으니, 여기서는 경찰과 검안 단계만 차례로 풀어 드립니다.

집에서 돌아가시면 왜 경찰이 오나요?

형사소송법 제222조 제1항은 변사자나 변사로 의심되는 시신이 있으면 그 곳을 맡은 지방공소청 검사가 검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검사는 이 일을 사법경찰관에게 맡길 수 있고, 그래서 집에는 경찰이 오게 됩니다. 사법경찰관은 변사 사건이 생긴 사실을 검사에게 알려야 합니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1항). 경찰청은 이 일을 「변사 사건 처리 규칙」이라는 훈령으로 따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변사자

형사소송법은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라고 씁니다. 사망 원인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검시

검사나 검사의 명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고인과 현장을 살펴 사망 경위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검안

의사가 고인의 몸을 겉으로 살펴 사망 원인과 시각을 판단하는 일입니다. 그 결과를 적은 서류가 검안서입니다.

부검

사망 원인을 밝히려고 시신을 해부하는 일입니다. 법에서는 시체의 해부라고 씁니다.

장례식장으로 모시기까지 어떤 순서를 거치나요?

법 조문에 적힌 단계를 차례대로 놓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고인을 장례식장으로 옮기는 때와 방법은 현장에 온 경찰의 안내를 따르시면 됩니다.

1. 01 돌아가신 뒤 경찰이 옵니다 —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는 검사의 명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살핍니다(형사소송법 제222조 제3항).
2. 02 경찰 도착 뒤 검사에게 통보됩니다 — 사법경찰관이 변사 사건이 생긴 사실을 검사에게 알립니다(수사준칙 제17조 제1항).
3. 03 현장 확인 검시를 합니다 — 검사 또는 검사의 명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고인과 현장을 살피고 검시조서를 씁니다(형사소송법 제222조, 수사준칙 제17조).
4. 04 의사 검안 검안서가 나옵니다 — 고인을 직접 검안한 의사가 검안서를 씁니다(의료법 제17조 제1항).
5. 05 검시를 마친 뒤 장례를 이어 갑니다 — 고인을 모실 때와 방법은 경찰의 안내를 따릅니다.

사망진단서와 검안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의사가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하지 않았으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써 주지 못하게 합니다. 병원에서 진료하던 의사가 쓰면 사망진단서, 진료하지 않던 분을 의사가 살펴보고 쓰면 검안서입니다. 법 조문의 이름은 검안서이고, 실제 서식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하나에 두 이름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서식의 사망의 종류 칸은 병사, 외인사, 기타 및 불상 세 가지입니다.

같은 조 제1항 단서에는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하면 다시 진료하지 않아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인이 다니던 병원과 마지막 진료 날짜를 알고 계시면 경찰과 의사에게 말씀해 두세요.

부검까지 하게 되나요?

검시는 하여야 하는 일이지만, 해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2조 제2항은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급히 해야 할 때에는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다고 하고, 제140조는 검증에 필요한 처분으로 사체의 해부를 들고 있습니다. 해부를 할 때는 예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미리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제141조 제4항). 부검이 정해졌을 때의 절차는 부검 — 절차·서류·방법·사유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가족은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아래를 한곳에 모아 두시면 경찰과 의사의 물음에 답하기가 수월합니다.

• 고인의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 다니던 병원 이름과 마지막 진료 날짜
• 복용하던 약과 처방전, 약봉지
• 경찰 물음에 답하고 서류를 받을 가족 한 분

자주 묻는 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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