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꼭 들어야 하나 — 가입 전에 따져 볼 것

상조에 들지 않아도 장례는 치를 수 있습니다. 상조가 어떤 계약인지, 들지 않았을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 가입 전에 계약서에서 확인할 다섯 가지와 14일 안에 되돌리는 방법을 공정거래위원회 안내로 정리했습니다.

상조에 꼭 가입해야 하느냐는 물음에 대한 답은 "아니요"입니다. 다만 들어 두면 장례 때 무엇을 맡길 곳이 미리 정해지는 셈이라, 가입하려는 분은 계약 내용을 알고 들어야 하고, 들지 않은 분은 장례 때 무엇을 직접 정해야 하는지 알아 두면 됩니다. 이 글은 그 두 갈래를 차례로 적었습니다.

상조는 어떤 계약인가요?

상조 상품은 법에서 선불식 할부계약으로 다룹니다. 장례 서비스를 받기 전에 그 값을 여러 번에 나눠 미리 내는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금 같은 이름으로 대금을 먼저 받는 경우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한다고 안내합니다(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피해주의보, 2020년 11월 23일).

선불식 할부계약

서비스를 받기 전에 그 값을 두 번 이상 나눠 미리 내는 계약입니다. 상조가 여기에 듭니다.

보전

회사가 문을 닫더라도 가입자가 미리 낸 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따로 맡겨 두는 일입니다.

미리 낸 돈은 회사가 그 절반을 공제조합이나 은행 등에 맡겨 두어야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그래서 회사가 폐업하면 법이 지켜 주는 범위는 낸 돈의 50%까지이고, 나머지 절반은 그 범위 밖입니다.

상조 없이 장례를 맞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상조가 맡는 일은 보통 부고 알림, 수의·관·제단 같은 물품, 행정 서류, 화장 예약, 장례식장 고르기입니다. 음식은 상조가 아니라 장례식장이나 가족이 정합니다. 상조에 들지 않았다면 이 일을 맡을 곳을 장례가 난 뒤에 정하면 됩니다. 처음 무엇부터 하는지는 사망 직후 해야 할 일 — 병원·자택·요양원 장소별 첫 행동에 장소별로 적어 두었습니다.

상조에 들었든 아니든 바뀌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빈소 사용료와 음식값처럼 장례식장에 내는 돈은 상조와 따로 계산됩니다. 장례 비용을 어디에 얼마 내는지 나눠 보는 법은 장례 비용 — 네 영역으로 나눠 보는 법에 있습니다.

가입하기 전에 무엇을 따져 봐야 하나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 피해를 줄이려고 낸 안내에서 계약 전에 보라고 한 것을 표로 모았습니다. 마지막 줄의 조회 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제조합과 함께 연 누리집 '내상조 찾아줘' 안내에서 옮겼습니다.

모집하는 분의 설명이나 광고보다 계약서에 적힌 글자를 믿으라는 것이 같은 안내의 당부입니다. 가입한 뒤에 장례 형태를 바꾸고 싶어질 수도 있으니, 무빈소·가족장·3일장이 어떻게 다른지 무빈소·가족장·3일장 —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고르나에서 미리 보아 두셔도 좋습니다.

이미 가입했는데 마음이 바뀌었다면?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는 말이 아니라 내용증명 우편 같은 글로 남기는 것이 안전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안내합니다. 계약 내용이 들은 것과 다르면 이 기간을 먼저 떠올리시면 됩니다. 14일이 지난 뒤의 해지와 환급은 상조 해지·환급 받는 법 — 청약철회·환급률·위약금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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