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장례·무연고 사망자 장례 — 누가 대상이고 어떻게 지원받나

공영장례는 연고가 없거나 장례 능력이 없을 때 지자체가 조례에 따라 빈소·운구·화장 등 최소한의 존엄한 장례를 지원하는 제도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현금을 주는 장제급여와는 근거와 방식이 다른 별개 제도입니다. 연고가 없거나 장례 능력이 없을 때, 지자체가 존엄한 장례를 지원하는 공영장례. 무연고 사망자 처리 절차, 공영장례 대상과 신청, 장제급여(1구 80만 원)와의 차이까지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무연고 사망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거나 인수를 거부한 경우, 지자체장이 화장 후 일정 기간(5년) 봉안합니다.

공영장례

지자체 조례로 빈소·운구·화장 등 최소한의 존엄한 장례를 지원합니다.

장제급여와 다름

장제급여는 현금(1구 80만 원), 공영장례는 장례 자체를 치러주는 서비스입니다.

무연고 사망자란 누구인가요?

무연고 사망자는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사망자를 말합니다. 연고자의 범위와 순위(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 등)는 장사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홀로 지내다 떠나신 경우의 예방과 발견 뒤 대응은 고독사란 — 정의·예방 안부확인과 발견 후 대응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무연고 시신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무연고 시신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합니다. 원칙적으로 화장한 뒤 5년간 봉안하고, 기간이 끝나면 산골하거나 자연장합니다. 처리한 사실은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 시신을 방치하거나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장은 자연장과 해양장 — 종류·절차와 바뀐 법 정리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공영장례 — 지자체가 치러주는 장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는 장사법 제12조가 정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매장하거나 화장해 봉안하며, 구체적인 지원 대상·내용은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서울시가 2018년 조례를 만든 이후 여러 지자체로 퍼졌습니다. 빈소·제단·운구·염습·입관·화장·봉안 등 최소한의 존엄한 장례 의식을 지자체가 지원합니다.

누가 지원받나요?

• 무연고 사망자
• 연고자가 있어도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저소득 시민(지자체에 따라 대상)
• 대상·지원 항목·예산은 지자체 조례마다 다릅니다 — 거주지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공영장례와 장제급여는 무엇이 다른가요?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근거와 방식이 다른 별개 제도입니다.

장제급여의 대상과 신청 방법은 장제급여 — 저소득층 장례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신청·문의는 어디로

관할 시·군·구청의 복지(생활보장)·장사 담당 부서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합니다. 서울시는 ‘공영장례 그리다’ 통합콜(1668-3412)을 운영합니다. 정확한 대상·절차는 거주지 지자체 안내를 따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령·고시·요금·제도는 개정·기관·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관계 기관 안내와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