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후 행정절차 총정리 — 기한별 체크리스트

정의: 사망 후 금융·부동산·차량·국세·지방세·연금 등 고인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정부 서비스입니다.

신청 방법

· 사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동시 신청

· 정부24 온라인 신청

조회 항목

· 금융: 예금, 보험, 증권, 대출

· 부동산, 자동차

· 국세·지방세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기한 및 결과

· 신청 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결과 통보: 신청 후 10~15 업무일

국민연금 유족연금 ^[9]

·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 청구 시효: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 ^[10]

수급 순위

배우자 > 자녀(25세 미만) > 부모(60세 이상)

지급률

· 가입 10년 미만: 40%

· 10~20년: 50%

· 20년 이상: 60%

수급 조건

· 납부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 또는 최근 5년 중 3년 이상 납부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각 공단 또는 기관에 별도로 청구하세요.

신용카드

· 카드사에 사망 통보

· 자동 해지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명시적 해지 신청 필요

대출

· 채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됨

· 상속포기한 경우: 면제

· 한정승인한 경우: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

경고

⚠️ 주의: 사망자 카드를 사용하면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사망 후에는 카드 사용이 불가능해집니다.

명의변경 대상

· 전기 (한국전력)

· 가스 (해당 가스회사)

· 수도 (해당 지역 수도사업소)

신청 방법

각 기관에 명의변경 신청

유의사항

· 미납금이 있으면 명의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먼저 미납금을 정산한 후 신청하세요.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 사망의 신고는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 동거하는 친족, 친족, 동거자 순으로 사망신고 의무가 있다.

[4]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조 —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5] 민법 제1019조 제1항 —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6] 민법 제1026조 제2호 —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7] 민법 제1019조 제3항 —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제2호 포함)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8] 상법 제662조 —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9] 국민연금법 제72조 제1항 — 유족연금 수급요건: 가입기간 10년 이상, 또는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납부, 또는 사망일 전 5년 중 3년 이상 납부 등.

[10] 국민연금법 제115조 제1항 — 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 무신고 가산세 20%, 부정무신고 가산세 40%.

[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제2항 — 장례비용은 500만원 미만 시 500만원, 최대 1,000만원 공제.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은 별도 최대 500만원 공제.

[14]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15]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제3호 —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위 법령은 2026년 4월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세무사·법무사에게 문의하세요.